북미 정상회담 결렬 -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향후 회담이 추가적으로 진행될지, 진행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으로서는 전망할 수가 없습니다.

전망은 일단 제쳐두고,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미국 각국이 북핵을 둘러싸고 어떤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폭발 사진 : 본문과는 무관

<한국 : 비핵화가 유리>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북핵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북미간 대화중재 이상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 한반도 긴장고조가 유리>

북핵은 일본의 꽃놀이패입니다. 북핵위협이 증대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록 일본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이슈를 북핵으로 덮을 수 있고, 군비증강, 평화헌법개정 등 보통국가로 가는 길에 북핵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중국 : 현 상태를 내심 바람>

북한에 큰 변화 없이 지금처럼 북한이 완충지대로 남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에 큰 변혁이 일어날수록 중국은 불안해 합니다.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북한이 중국이 바라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북한 :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

경제와 재래식 군사력이 모두 무너진 북한에게 있어 핵은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핵이 없는 북한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핵을 100% 포기하는 순간 북한 정권은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미국과의 수교 및 제재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

미국은 겉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것은 대외적인 수사일 뿐입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군사적으로 더 이상 한국에 아무런 위협이 되질 않고 그러면 한국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반드시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한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핵폭탄 사진 : 본문과는 무관

<결론과 전망>

북한의 핵전력을 어느 정도까지 축소시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 미국만 위협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제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위협하지 않으면서 한국,일본은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핵전력이 미국,북한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수준의 핵전력일 것입니다. 문제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계속 외쳐왔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 딜을 하고 서명을 했다가는 정치적으로 큰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서 대외적 이미지와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