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이유(원인)와 주범 - 부동산 대책 실책(6.19 대책에서 8.4 대책까지)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으로 무주택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 이유(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폭등 이유(원인)의 주범을 찾아 비난을 하고 싶어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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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 이유(원인)와 주범은 하나가 아닙니다. 전 정권의 실책, 현 정권의 실책, 인구 집중, 언론 등 다양한 이유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전 정권의 실책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2014년 통과되었던 부동산3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https://bookreviewblog.tistory.com/517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 정권의 실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부는 여러 차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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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19 대책 : 조정 대상 지역 추가선정, 조정 대상지역 실효성 제고, 주택시장 질서 확립 등

8.2 대책 :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등

 

<2018년>

9.13 대책 : 종합부동산세 인상, 임대사업자 규제, 담보대출 규제 등

 

<2019년>

12.16 대책 :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보완, 공급확대 등

 

<2020년>

6.17 대책 : 갭투자 및 법인 투기 규제, 강남4개동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재건축 아파트 분양 규제 등

7.10 대책 : 서민 및 실수요자 부담 경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

8.4 대책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신규 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 도시규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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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만, 발표한 직후에만 잠시 주춤하고 이후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키겠다는 의도로 많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폭등 이유(원인)의 주범 중 하나로서 6.19 대책에서 8.4 대책에 이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여러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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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은 조금의 빈틈만 있어도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촘촘하게 정책을 짜야 하며 정책발표와 시행은 전격적 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6.19대책에서 8.4 대책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은 그러지 못해서 그 부작용으로 부동산이 계속 올랐습니다.

 

 

 

 

 

부동산 폭등 이유(원인)와 주범 중 하나인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책 (6.19 대책에서 8.4 대책까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