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이유(원인)와 주범 - 2014년 부동산3법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폭등 이유(원인)의 주범을 찾아 화풀이를 하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폭등 이유(원인)는 다양합니다. 전 정권에서 현 정권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정책 실책, 수도권 인구 과밀화라는 구조적인 문제, 언론이 잘못된 보도행태와 이로 인한 투기 심리 발동 등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부동산 폭등의 이유(원인)입니다.

 

 

 

부동산 폭등 이유(원인) 주범 2014년 부동산3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 이유들 중 전 정권의 대표적인 실책인 2014년 부동산 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부동산3법 주요 내용]

 

1. 분양가 상한제 폐지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3. 조합원 3주택 허용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용과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서 건설사들은 이전보다 훨씬 오른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에 따른 구간을 정하고 각 구간별로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폐지하여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최대 3주택까지 허용하면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폭등 이유(원인) 주범 2014년 부동산3법

 

 

사실 2014년 부동산3법은 실책 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 했는데 못잡은 것이 아니라 대놓고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 때부터 집값은 상승을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폭등 이유(원인) 주범 2014년 부동산3법

 

 

특히나 이 법은 강남 재건축을 위한 맞춤법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오르면 주변 아파트들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죠. 그렇게 2014년 부동산3법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다른 대책들과 현 정부 들어서의 여러 가지 실책들이 더해져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 했습니다.

 

 

 

부동산 폭등 이유(원인) 주범 2014년 부동산3법

 

 

현 정부와 여당은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많은 대책을 내어 놓았지만 시장에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을 모두 파악해서 한 번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빈틈이 있는 정책을 내어놓는 바람이 정책을 내 놓을 때만 잠깐 식었다가 이후 다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2014년 부동산3법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폭등의 이유(원인)이자 주범인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