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요약과 향후 전망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라는 이름의 부동신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6월 17일에 발표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통 6.17 부동산 대책 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의 핵심 목표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입니다. 이런 목표 아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 되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과열 요인 차단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이렇게 4개의 큰 정책을 정해서 진행합니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적용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 안전진단 강화와 부담금 규제 개선을 실시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대출규제, 세제보관 등 통해 법인의 투기를 근절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을 34쪽짜리 보도자료에 담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해당자료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보고나서 느낀 점은, 의도야 좋지만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간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리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면 할 수록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매수 심리에 불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및 경기 인기지역의 아파트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되고 이런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아무리 대책을 내어놓아도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기능과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을 잡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경착륙이 되면 안됩니다. 지금은 무주택자들이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아파트값이 폭락하면 유주택자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오른 아파트값을 떨어뜨릴 순 없고, 상승세가 완만해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데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