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쟁, 검찰의 기소권, 그리고 공수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론, 검찰, 야당 연합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딸, 아내, 5촌 조카 이야기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의례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만, 임명 후에도 이렇게 공격이 이어지는 현상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 이해하려면 검찰의 기소권과 공수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 기소권이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2.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검사는 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도 혐의만 가지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가 확실한 사람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력자, 재력가들은 검찰만 매수하면 안심하고 불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검찰 & 검찰과 같은 편인 사람들은 한국에서 무적입니다.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추진과 검찰의 위기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 수사를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가 설립되고 공수처에 기소권이 부여되면 검찰이 가진 기소권 독점이 깨지게 됩니다. 검찰은 더 이상 기소권을 무기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랬다간 공수처로부터 기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을 매수해서 불법을 저지르던 권력자, 재력가들도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론, 검찰, 야당이 사활을 걸고 조국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들이 가진 권력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창장, 하드디스크, 웅동학원, 사모펀드 문제는 무의미한 곁가지에 불과합니다(그리고 열심히 팠지만, 나온것도 없습니다). 조국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립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파지도 않았을 이슈입니다.

조국 전쟁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언론,야당과 기득권을 부수려는 여당,정부 간의 전쟁입니다.

둘 중 하나가 굴복할 때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의 첫 번째 결판은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이긴 쪽이 향후 주도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대선입니다. 대선에서 이기는 쪽이 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