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의 의미와 향후의 전망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에 따라 한국의 군사적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인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전격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론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의 의미와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의 의미]

한국의 미사일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미간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양까지 겨우 닿는 사거리였습니다. 이후 300km, 800km로 조금씩 사거리가 늘어나다가 이번에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이 허용하는 한 전세계 어디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지역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확률은 낮지만, 힘이 곧 정의인 국제무대에서 힘이 있는것과 없는것은 외교를 하는데 있어 큰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로켓을 통한 우주개발에도 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방과 민간우주항공 분야 모두에서 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 향후전망]

국방분야에서는 사정거리 800km를 넘어서는 중거리미사일(MRBM) 개발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는 매우 민감한 분야이고 정보공개가 적어서 전망이 쉽지 않지만 뉴스에 따르면 대략 2~3년 정도면 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비싼 비용 때문에 핵폭탄을 탑재해야 유의미한 공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핵무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딱히 공격할 나라도 없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

 

 

그리고 우주항공, 특히 발사체 쪽에서도 큰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바른 시일 내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 크기 이상의 드론도 제한 대상이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풀려서 드론분야에서도 큰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이 외에도 미테일한 제약들이 많아서 기술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사일 지침 완전해제로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되어 항후 국방 및 항공우주 쪽으로 한단계 큰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